교사·학생 완치자 재검사, 행정명령 vs 권고 '팽팽'

대구 확진자 중 학생 160명, 교직원 56명
등교 수업후 재양성 우려 목소리…경제성 부담되지만 '안전'최우선
시민 존중하며 자발적 검사 유도…보건, 방역 전문가가 판단할 사항

지난 6일 오후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회의'의 3차 영상회의 진행 모습. 대구시정뉴스 캡처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초·중·고 순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내 재유행을 막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검사 행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권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대표들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회의'는 지난 6일 오후 3차 영상회의를 통해 13일 등교 수업 시작 전에 확진 후 완치된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대구 확진자 중에서 학생이 160명이고, 교직원은 56명이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가 안 된 학생 등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가 재확진된 학생도 9명이다.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선 재검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명령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대구시민은 그동안 남을 배려하는 높은 시민정신을 보여왔다. 강압적인 행정명령보다 시민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했고,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지금은 행정명령보다 시민정신을 북돋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방역 전문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손진호 칠곡경북대병원장은 "재검사는 하나의 의료 행위로써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시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교직원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방식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할지 아니면 권고 수준에서 독려할지 확정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체로 재양성자의 감염력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재양성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재검사와 행정명령, 권고 등의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등교 수업 방역 대책으로 ▷학생 수용 가능한 생활치료시설 확보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검체 검사 ▷등교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방역 강화 ▷학생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