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