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수도권부터?…"어느 기업이 지방 투자하겠나"

5일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2차 회의…리쇼어링 '수도권 우선 배정' 언급
전국 지자체 정부 향해 볼멘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 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언급하자, 대구시 등 전국 지방광역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전국 지자체 투자유치과장이 모인 회의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우선 배정의 의미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투자유치과장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2차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유턴지원반은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단연 수도권 공장총량제였다.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2202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가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제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남아있는 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 투자유치과장들은 정부가 수도권 우선 배정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부터 챙기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겠느냐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더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을 부추겨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수도권 대책부터 언급하면서 기업의 관심이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생산기반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고려하는지를 묻자 3%에 해당하는 기업만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