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2만5천명으로 감축…독일만 얘기하는게 아냐"

에스퍼 국방장관, '반중 동맹' 강조…한국 가치 높아 주한미군으로 불똥 튀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해 독일발 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으로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등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한미군의 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5천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약속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특히 독일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지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장 문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토에 수십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불만과 관련해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독 미군 감축설을 꺼내면서 한국 등도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북한은 대남·대미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해왔고 이 전략상 주한미군은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 장치로서 기능해왔다.

이와 관련,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또 미 국방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 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 없는 점도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