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추경 시급…소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돼"

"6월 중 반드시 처리 국회 협조 촉구"
여야 원 구성 이견으로 20일째 심의 착수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달고 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미발굴 전사자 12만2천609명을 기억하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중 반드시 처리해달라며 국회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 원 구성 이견으로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중 관련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은 추경 재원으로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엔 처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긴급자금이 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나 지역 상권의 활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안 차관은 부연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면서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 만에 국회의 3차 추경 처리를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