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與 의원 사전유착 의혹', 통합당 "제2 국정농단 사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 본부 구성'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는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일자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맥락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조언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해야 할 행정부 소속 법무부와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전 교감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세 문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법무부 측에서 내놓은 논의 내용으로 보이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인용하며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라고 덧붙였다가 20분 만에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9일 "실무진이 두 문구(초안, 수정안)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최 대표는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해 엇박이 일자 납득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최강욱은 추미애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