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대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열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 반대해 온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 주택 공급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와 정부도 전략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5~6가지 과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부동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을 경우 대안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나흘 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홍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에 그린벨트 해제는 올려놓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만성적인 주택난에 빠져 있음에도 7·10 부동산 대책엔 공급 방안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는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일컫는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으로 넓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이외 7·10 대책에서 윤곽만 제시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이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