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빨리 2차 지원금"-민주당 "논의 일단 보류"

정치권 재난지원금 지급 공방…예결위 심사 과정서 집중 논의
당정청 "방역 상황 관망" 신중…재정 적자 우려 등 고려한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묻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열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저녁 늦게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선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당분간 방역 상황부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논의 보류 배경에는 방역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정 적자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지급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지급 범위와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