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사 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할 다섯가지 이유'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이 싸움을 즉각 중단하라"며 5개 이유를 밝혔다.

우선 정부가 갑작스럽게 4대 의료정책을 내놨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당장 의대 정원 400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절박한 상황이 발생했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이들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앞서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시민단체가 주도해 선발한 의대생이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며 "의대 학생 선발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의사들이 지방 오지나 비인기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사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빨리 돌려보내야한다고도 밝혔다. '선 코로나 사태 안정 후 의료정책 협의'를 강조한 것.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다. 의사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 요양시설 인력 부족 문제, 고령화로 인한 간병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들 문제를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났다"며 "의료보험 진료 체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