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부동산 실패 남 아닌 정권의 무능과 잘못 탓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증 병상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실패할 때마다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 토착 왜구 탓, 언론 탓을 하면서 위기 국면을 모면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과 잘못 탓에 국정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대처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8·17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방역 수장인 정 본부장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오는 불씨가 됐다. 연휴를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300명대로 증가했다. 정부의 때 이른 방심이 코로나 재확산에 한몫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국무위원들까지 나서 광화문 집회 등을 겨냥해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남 탓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부동산 폭등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주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0%가 '강하게 동의한다', 46%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문 정부 들어 실시한 정책이다.

이제 대다수 국민은 국정 실패가 정권의 무능과 잘못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권의 남 탓 타령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거의 없다. 남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보듬는 게 정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