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의 선별지원 방침을 6일 받아들였지만, 내심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8~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정부의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미안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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