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는 국방부에…진중권 "탈영 처리에 시스템 붕괴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휴가연장·탈영처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작동하던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기구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현직 법무부장관께서 여당 대표 시절에 하신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정의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하고 있으니"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인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대장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해 10일 범위 내에 병가를 허가하되, 진단·처치 및 수술에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또 부대장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제 휴가 중 아프면 절대 부대에 들어가지 말고 전화로 아프다 통보하면 되겠네"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 장관 옹호하려는 국방부 설명이 맞다면 군대 참 좋아졌다"며 "이제 군대 간 젊은이들은 수술 이유 있으면 병가 받고 수술하고 퇴원 후 쉬면서 병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 없이 구두승인하라"고 비꼬았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인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또 그 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