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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무혐의'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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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 매일신문DB
방송인 김어준 씨. 매일신문DB
이용수 할머니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직후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25일 이 할머니가 대구의 한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그 다음날인 26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냄새가 난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씨가 '이 할머니를 누군가 조종한다'는 배후설을 제기하자, 할머니를 모시는 수양딸 곽모 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며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할머니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썼는데 글씨가 꾸불꾸불해 수양딸에게 이걸 보고 그대로 써 달라 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제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의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방통위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 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18년 1월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4기 방통위가 출범한 달부터 2년 8개월간 모두 6차례의 '주의' 또는 '경고' 등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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