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험동물과 관련한 윤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가 경북대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된 동물이 371만마리"라며 "이 중 일반 기업체가 사용한 동물이 174만마리로 가장 많고 대학이 120만마리로 두번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211마리를 구매했다.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실험에 동원된 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과정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동물실험을 할 경우 '3R(대체·축소·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도 매년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학별 실험동물 공급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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