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都 개편' 좌절…스가의 정국 구상에도 불똥

주민투표 주도한 일본유신회는 '스가 별동대'…대표 은퇴
'우익 스타' 하시모토는 2015년 주민투표 부결에 낙마

일본 집권 자민당의 우군으로 여겨진 야당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사진) 총리의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오사카(大阪)시를 없애고 4개의 특별구(區)를 신설하는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도 구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건 일본유신회는 아베 신조 정권의 주요 정책에 찬성했으며 스가 정권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에 협력할 제3의 야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사카도 구상'이 실패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돼 스가 정권에도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2일 NHK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각각 50.6%(69만2천996표), 49.4%(67만5천829표)를 기록, 오사카도 구상이 좌절됐다. 일본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지고 2023년 봄 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유신회는 2015년에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이 주도해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했으나 1만여 표 차이로 부결된 적이 있다. '젊은 우익'으로 주목받았던 하시모토시장이 이에 정계를 은퇴하는 등 당시 후폭풍이 상당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유신회와 협력해 온 스가 총리가 헌법 개정이나 국회 운영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2일 분석했다. 자민당은 임시 국회에서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과 협력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유신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와 우호적인 마쓰이 대표의 은퇴 예고로 양측의 협력 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유신회가 "스가 별동대"라고 소개하면서 "만약 일본유신회가 속도를 잃으면 총리의 기세도 꺾인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전망을 전했다.

스가 총리는 2일 "지역의 판단에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대도시 제도 논의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만 말해 정국에 미칠 여파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