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장·도지사직 걸고 내년 주민투표 준비"

내년 6월 전에 주민투표 해야하지만…시·도민 공감대 형성 안 돼
6개월 간 정치적 생명 걸고 추진하거나 행정통합 논의 일정 재조정해야

지난 9월 21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공론화위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추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시(市)를 특별구 4개로 재편하는 '오사카도(都)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며 "이번 투표 결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된 점,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했다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오사카도 구상'이란 오사카시를 오사카부에 속한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한 뒤 시와 부로 이원화된 행정을 통합하고 행정단위를 도쿄와 같은 '도(都)'로 격상하자는 제안이다. 일본 우파 야당이자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앙집권 타파 등을 내세우며 이 구상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2015년 주민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되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전 일본유신회 대표)이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났다. 5년 만에 다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현 일본유신회 대표)은 시장 임기를 채운 뒤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따르면 내년 6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정은 공론화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민의 상당수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제안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명칭을 무엇으로 하느냐,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 등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면 찬반 또한 격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오사카도 구상'처럼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년 6월 주민투표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게 아니라면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등 행정통합 논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