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논란과 내홍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자당 소속 의원 3명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폭로되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불법 유출됐으며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에 진상조사단 구성 및 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거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익제보 목적이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공익 목적인지, 불순한 공작 의도였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지만 명분도 논리도 궁색해 보인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법적으로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인데 '불법 유출'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공식 사과까지 한 마당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이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과 식사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보가 수차례 이어졌는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의원들은 검찰로부터 100만~150만원 구형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사안 말고도 대구의 기초·광역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논란 또는 비리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개선 기미는 잘 안 보인다. 보수 특정 정당 일색이던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감도 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처절한 자성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