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 '선택' 못하는 시민 없게 국가 역할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결혼과 뗄 수 없는 부동산, 양육, 사교육 등에 대한 정책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경기도를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제언하면서, 청년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뉘앙스도 읽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파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나온 경기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흥미롭다"며 소개했다.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2017년 63%) 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했으나(2017년 74%), 20~40대에서는 58%만 질문에 동의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요즘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난다. '이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라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그 절박함의 깊이를 모르지 않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켠에선 출생률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분명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는 느껴진다"며 "'근대적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정책을 맡는 정부를 지목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기업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면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이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