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땅값, 盧·文정권서 MB·朴보다 7.5배 올랐다"

경실련 기자회견…비정상적 불로소득이 계층·지역 불평등 초래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비정상적으로 상승 발전하는 불로소득이 계층·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에 해당하는 1천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었다"며 "과세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는 대신 공시가격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