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3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지원…설 전 지급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마련한 국회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재난 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