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1차장은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한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도 유행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어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크다"면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주 후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2.5단계 상향 조치와 함께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인 국내 여건이나 수도권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수도권도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1차장은 "대구·경북권이나 제주 등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의 2.5단계 단계 격상과 관련해 "필수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야 하는 단계"라며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과 길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이미 큰 피해를 본 분들께 재차 송구하다"면서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앞으로의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이며,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과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3주간만은 모든 활동을 줄여달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격상 조치에도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3주 이내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도 확산세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여러 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 상향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3차 대유행'의 여파가 겨우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적어도 1∼2주 전에 단계를 올렸어야 한다"면서 "2.5단계 격상 효과는 2주가량 지나야 나올 텐데, 그러는 사이 700∼800명, 1천 명까지도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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