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년 내 '살고싶은 공공임대' 240만호 추진"

주거복지 정책 계획 발표
"2025년 임대주택 재고율 10%, 중형 임대주택 6만3천호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는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찾았다. 이 단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특화 공간 등을 적용, 차별화 단지로 건설한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행한 변 후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을 모두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면서 "아직도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도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 한계를 넘어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더 다양하게 만드는 등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