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자초한 文대통령 "국정 과제 설정부터 '리셋' 해야"

정치학자들 "지금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 한목소리 질타
검찰 개혁 정당성·적절성 상실, 부동산·방역 현안도 빨간불
野와 함께 내각 교체 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언급까지 발표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빠짐없이 반복돼온 '임기 말 대통령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정의 일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집권세력이 나 홀로 외쳐댄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각종 비리 혐의를 상당수 인정한 판결, 그리고 잇따라 터져 나온 사법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부당 결정으로 그 정당성과 적실성을 완전히 상실한 만큼 이제라도 국정 과제 설정부터 '리셋(reset)'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가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 시동을 거는 등 '국정 리셋'은커녕, 청와대와 여당이 '오기 정치'를 발동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 현안이나 부동산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와 정책의 중심은 검찰개혁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 국정 운영의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며 국정 과제 설정부터 새로이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소통 부족이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정치는 다수결주의가 전부가 아니다. 이번 국면을 일단락짓고 야당과 함께하는 내각 교체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진보적 정치학자로 분류되는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꼽았다.

채 교수는 "여러 지표상으로 현 정부의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종전엔) 친정부 세력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면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역관계 힘의 우위가 반대편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사법개혁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윤 총장 사태에서 세력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제1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급격한 국정기조 변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독주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처참한 말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