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혼란 우려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포기…본안 소송 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천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