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전국민 지원금, 재보선 노린 매표행위"

야권 '악성 포퓰리즘 정책' 비판…"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정부여당 4차 지원금 공론화…최대 15조 추경 편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집현전 구축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자 야권에서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은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모두 14조3천억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 나면 1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이낙연 대표가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고 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선거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니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