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혐의로 바꿔 `근조화환 70개로 압박`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혐의로 바꿔 "근조화환 70개로 압박"

입양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뜬 16개월 영아 정인 양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으로 뒤늦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 7일 오후 정인 양 양부모의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들이 놓아둔 근조 화환이 한파 속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근조화환 70개가 검찰로 향할 예정이다.

최근 근조화환, 축하화환, 꽃다발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갈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향해 '정치적'으로 쓰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길 예정인 것.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들은 내일인 11일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 및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미안해 잊지 않을게' 주제의 사진 전시와 1인 릴레이 피켓시위도 진행된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화환 등이 설치 완료된 시점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도 화환이 배달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도 화환이 설치되면서,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맥락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 검사 모두 출퇴근 시 이 화환들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할 화환에는 메시지도 여럿 적힌다. '16개월 입양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호소도 있고 특히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살인자는 살인죄로 기소' '췌장 절단 살인마 살인죄로 사형' 등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로 바꿔주길 바라는 취지이다.

살인죄 혐의 적용시 장씨에게 구형될 수 있는 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아 선고량 역시 낮아진다.

아울러 양부 안모씨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화환에는 또한 회원들의 안타까운 마음 및 가해자 엄벌에 대한 굳센 다짐 등을 표현한 '우리 아가 따뜻하게 잘 지내니'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이젠 엄마가 싸워줄게' '그곳에서는 행복하렴' 등의 메시지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