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 아닌 민간자율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를 둘러싼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