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영식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몰지각한 행위… 즉각 삭제해야"

일부 환경단체·언론의 무분별한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강력 비판

김영식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유포된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해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가져와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지도는 비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 이어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