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코로나19로 신음 중인데 수신료 올리겠다는 KBS

KBS가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상업 매체가 넘치는 시대에 공영방송으로서 정도를 걷겠다"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채우겠다는 것과 진배없으니 국민들로서는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

KBS는 "1981년 이후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돼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BS는 지금도 6천700억여원(2019년 기준)의 수신료를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면서 2TV를 통해서는 상업광고 영업까지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며 수신료를 받고 한편으로는 상업방송으로서 시청률 경쟁을 벌여 광고 수익을 챙기는 기형적 구조인데 이제는 중간 광고까지 하겠다는 기세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데에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재난주관방송사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 따라서 KBS는 종편 채널과 유튜브 등 경쟁 매체 범람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콘텐츠 생산부터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KBS 전 직원 5천3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인데 뼈를 깎는 긴축 경영 대신 국민 호주머니부터 넘보고 있으니 누가 이를 감내하겠는가.

수신료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혹여나 집권 세력이 KBS를 정권 나팔수로 더 활용하기 위한 '당근'으로 수신료 인상을 용인해 준다면 수신료 납부 거부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신료 10% 인하 방침을 밝힌 일본 NHK의 자세를 반이라도 따라가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