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에 원전 추진? 정권 운명 흔들 이적행위"

산업부 공무원 공소장 공개 '파장'
탈원전 정책 진짜 목적 드러나…진상규명위 구성·수사 촉구
靑 "무책임한 발언 법적조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번 이적 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로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28일 대전지검 형사5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여기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모두 530건의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

또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을 제목으로 하는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전력 상황 등을 실무 차원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북한과 원전 건설을 약속하고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