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만희 총회장 무죄 영향? 대구·수원 관련 재판 줄줄이 연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구와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천지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 29일 신천지 총회본부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은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최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 총회장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대구지법도 당초 15일로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27일로 미뤘다가 다시 다음 달 3일로 연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