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삼권분립 무너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유승민, 김명수.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일, 유승민 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인이니 임성근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법관도 불법을 저지르면 의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부 수장인 김영수 대법원장을 언급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