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3~4월 지급 유력

文 "피해 지원대책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논의 절차 사실상 공식화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토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부 논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오는 3~4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함께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여당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일부에선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규모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도 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었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의 2·3차를 합친 개념을 의미한다.

여당 내에서는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에서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해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해서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셈이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