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에 하태경 "강남 국정원 부지에 반값 아파트 짓자" 제안

"이번 부동산대책에 국공유지 활용은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며 국가정보원 부지에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며 "새로 땅을 비싸에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었는데, 국가가 가진 땅부터 제대로 활용하자"고 했다.

하 의원은 "저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거기에 덧붙여 국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국내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부지는 30만평이 넘는다고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15만평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강남 내곡동 국정원 부지에 2만호의 반값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활용한다면 지금의 폭등세를 꺾을 수 있다"며 "제가 속한 정보위에서 국정원 부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제가 조사해보니 국정원 이전 대체부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SNS 글 전문이다.

강남의 국정원, 지방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반값안심아파트' 짓자!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새로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비싼 땅 사들이면 비싼 아파트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아닌 저렴한 반값 안심아파트 제안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제안 하나 합니다.

강남에 위치한 국정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반값안심아파트를 지읍시다.
국내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국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나 세종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국정원 부지는 30만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 15만평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feat. 국토부),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9년 우리당 집권시절, 강남 서초에 반값아파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강남 내곡동 국정원 부지에 2만호의 반값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활용한다면 지금의 폭등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공급하면 소수에게만 로또아파트를 주는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강남에 있는 50만채가 10억씩 올랐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정책때문에 50만명의 집주인은 10억씩 차익이 생기는데 무주택 서민이 얻게 될 시세차익만 로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돌아가는 차익은 결국 주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반값의 보금자리 기회를 줄 수 있고, 주변 집값은 안정시키는 일석이조! 이게 '반값안심아파트'의 역할입니다.

국토교통위원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도 아닌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요?

그건 부동산 문제가 전국민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정도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부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국정원 이전 대체부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게인 반값안심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