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강화…"대응반 2배 늘린다"

국토부 거래분석기획단 개편…3개 팀 구성 인력 20-30명 수준
특이 거래 동향 분석 기능 확대

아파트 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가격표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20~30명 수준으로 현재 대응반(15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 인력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단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단이 출범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관계기관 간의 공조·연계를 강화해 조사·수사 역량과 특이 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기능이 확대된다.

기획단은 또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정 구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실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을 추진하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기획단은 향후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출범을 목표로 분석원 신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구의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겼다.

분석원의 모태로 꼽히는 기획단 출범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 직제 개정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설명이다.

2개월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토부는 기획단 출범과는 별개로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의 운영 종료 시점이 오는 20일이기 때문에, 대응반 운영 종료 이후 기획단 출범까지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