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예타 면제 절차상 결정적 흠결"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공청회…TK 학계·정치권 안정성 등 지적
심상정의 해법…“지역주민 개발 욕구·갈등 멈춰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건설 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트라이포트(항만·철도·공항)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맞섰지만 가덕도 직행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절차상 결정적 흠결이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김상환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은 침하, 유지관리 등 지반공학적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구체적인 검토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치명적으로 경제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은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건설의 목적적 위법부당성 ▷가덕도 입지 결정의 사업방식과 특례의 불공정으로 인한 위법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여권의 특별법 추진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이 비양심적이고 미친 결정에 (국회가) 순응하고 있는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후대에 대해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공청회에선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가덕도신공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선·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더 세게 경쟁하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냐"며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와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