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기 빗대 여성 소대장·중대장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춘천지법 전경.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춘천지법 전경.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군 복무 당시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했던 20대가 전역 이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깝친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