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6천가구 우선 지원

전국 30개 구역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한다. 쪽방촌 재정비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6천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 30개 사업구역을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와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 50개 권역에 있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LH 이주지원센터'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또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 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