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에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오늘은 지난 1월 10일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방역'으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방역수칙의 빈틈을 찾아내 악용할 게 아니라 틈새를 같이 메워 방역의 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의 핵심은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이라고 역설했다.
통제를 우선하기보다는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향해선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역과 민생이 윈윈하는 개편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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