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새론새평] 일당독재와 역설적 희망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 상황은 일당독재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은 쓰레기통에 내버려졌다. 먼저 국회의 상황을 보자. 174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초거대 여당 앞에 야당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이 정부 들어 야당이 낸 29번의 인사청문회 부적합 의견은 모두 무시됐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5·18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또한 쓰레기통에 내버려졌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정권의 손발이 되어 남에 있는 원전은 폐기하고 북에는 새로 원전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알아서 삼권분립을 반납하고 국민을 속였다.

일당독재는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 기초단체장 226명 중 3분의 2인 151명이 여당이다.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군 참모총장 모두 여당이 고른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무엄하게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일말의 저항을 보이자 여당은 나라를 뒤집어엎을 듯 으르렁대며 엄청난 소동을 벌였다. 언론, 노조, 각급 관변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 변호사단체 할 것 없이 노골적인 친여 성향이 아닌 곳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일당독재, 여당독재의 상황이다.

현 여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33년 동안 나라 곳곳에 뿌리를 내려왔다. 그 핵심 세력은 1970, 80년대 운동권이다. 기존에 국가 발전을 주도한 세력은 국가기관을 주축으로 했기에,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에 취약했다. 현 여당은 운동 조직을 정당 조직과 연결하고, 시민사회를 장악한 뒤 마침내 모든 국가기관과 제도권을 접수했다.

권력 독점을 위한 그들의 기만술은 이러했다. 그들은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몰락하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며 조직을 수습했다. 권력 형성 초기에는 분권을 강조했고, 어느 정도 진지를 구축한 후에는 관용과 협치(協治)를 주장했다. 상대 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비판에 열을 올렸고, 결국 탄핵을 유도해 국면을 전환했다. 탄핵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자 이제 그들에게 두 날개는 필요 없어졌다. 우선 과제는 적폐 청산이며, 관용과 협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사전에서 지워졌다. '선출된 권력'을 내세워 '선출된 독재'를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그들은 주장한다. 자신들의 DNA에 독재는 없다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부패와 위선으로 같이 녹아내린다면 그 권력은 결코 교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고도(Godot)처럼 오지 않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이권 정치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맞대응하며 초등학생 대 대학생 수준의 게임을 이어갈 것인가? 대체 탈출구가 있기나 한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희망은 현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일당독재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일인독재인 김정은 체제와 운명 공동체라는 지점에 있다. 저들은 평화, 민족, 경제 등 갖은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지만 본질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있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협력범일 뿐이다. 이 본질을 분명히 인식할 때만 저 독재 집단을 고립시키고 그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시민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20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로 취급되며, 3만 명이 인신매매되고, 성경을 지니는 것은 곧 죽음인 휴전선 이북의 '사람'에 눈뜨는 것이 위선과 부패의 극치인 독재 세력의 마법을 깨뜨리는 주문이 될 것이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옹호하는 건국 이념의 푯대를 높이 올리고 거국적인 전선을 형성하자. 반인도범죄에 협력하는 부패하고 위선적인 일당독재 수뇌부를 철저히 고립시키자. 자유는 지키려 애쓸 때만 유지할 수 있다.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의 빛으로 야만 독재의 진원지를 깨끗이 말려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