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타당"

KDI 개원 50주년 기념 콘퍼런스 서면 인터뷰
"정부·여당 추가 지원금 고려하고 있으나,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 보장해야"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KDI 제공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취약층에 대한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31조원의 지원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 공적지출 확대 압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리라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 재원 사용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보다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선 "법정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준 확대를 통한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시장 참여와 그 중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은 조세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