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불법 파견 의혹 정치권으로 확산…이재갑 "불법 확인 시 감독 범위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파견법 위반 확인 시 감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비맥주의 불법파견은 경인직매장뿐 아니라 전체 직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전체 직매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오비맥주 23개 직매장 가운데 한 곳인 경인직매장과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은 지난해부터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왔다.

오비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정상적인 방법은 오비맥주가 CJ대한통운에게, CJ대한통운이 경인직매장 운영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과 노동단체 등은 오비맥주가 본사 유통관리시스템은 통해 사실상 직매장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법을 준수했다며 파견법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