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김명수 거짓말은 문제, 사퇴는 별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인들의 언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김동진(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봤지만, 최근 정치권 및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코트넷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롭냐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사퇴 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가 고위 법관 인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의하는가"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물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있다"며 여당과 야당을 함께 꼬집었다.

그는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집권 여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소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급히 국회 본회의에 발의·의결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처사일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등 야권의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고발 조치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를 두고 이뤄지는 정치화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데, 지난 4일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1기)도 코트넷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