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발의 '가덕도법'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

홍석준 "환경파괴 심각한 우려 발생" 질타
한 "정확하게 원칙 지키며 일할 것, 낙동강 통합 물관리 갈등 조정 최선"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장관 임명 전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이 법안의 '환경파괴적 요소'가 국회에서 지적됐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 환경을 해치는 법안을 발의, 환경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려버렸다는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및 낙동강 통합 물관리 등 대구권 환경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질타했다. 집권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입법 및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에서 환경 파괴적 요소가 곳곳에서 우려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따졌다.

홍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빠른 법안 통과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많아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다"며 "환경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돼 원활한 갈등관리를 통한 통합 물관리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데 힘써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홍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어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하겠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이날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 솔루션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환경 파괴 위험도 지적했다. 그는 "빌 게이츠는 온난화 억제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핵발전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공급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겠다는 현 정부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해 모니터링 결과에 입각한 보도자료 작성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며 균형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의 정책 시행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