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 신공항, 해상 활주로 지반침하…실현 가능성 없는 공수표`

심상정 "가덕도 신공항, 해상 활주로 지반침하…실현 가능성 없는 공수표"

입법 남용·안전·환경·경제성·선거용 등 5대 이유 들며 특별법 폐기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가속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 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정부 관련 부처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가덕도 주민대책위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가속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로 ▷입법권 남용 ▷안전성 확보 난항 ▷환경 파괴 및 기후 위기 극복 역행 ▷경제성 문제 ▷선거용 공수표 등을 들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해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등 두 번 이상 외해로 노출하며 일직선으로 연결해 만들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지반 강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짚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7조5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재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은 빠진 비용이 너무나 많다. 전체 건설 비용은 12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었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