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학벌 장학금’ 없앤다

강득구 의원 자료 경북 5곳 폐지·검토…청도·울진은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른바 '명문대' 진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에서 폐지 또는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와 울진군장학재단 등 경북 2개 군을 비롯 8곳은 특정대 진학 장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곳의 지자체 장학재단에서 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 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가 확정된 곳은 13곳(43.3%)이다. 또 9곳(30%)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에는 30곳에 7개 군이 포함된 가운데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가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없앴다. 폐지를 검토 중인 곳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등 4곳이다. 반면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와 울진군장학재단은 기존 방식대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8년 명문대, 우수대, 우수학과 합격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38개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