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일 평균 32건…국토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매물을 검색하다 어느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으로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전화를 끊고나서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A씨 처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천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 명시의무(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