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도 올해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새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고1이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대열 합류
초~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체제 완성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홍보 포스터. 인터넷 캡처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번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이번에 고1이 무상교육 막차를 타면서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됐다.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된 건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고1~3 124만 명이 덜게 되는 학비 부담분은 1인당 연간 160만원 수준.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사립 외고와 국제고 등 학교장이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정하는 94곳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