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권 뺏는 것은 산 권력에 치외법권 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중수청법'을 이달 발의해 6월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총장이 총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고서 민주당의 중수청 입법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중수청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해서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며 "권력층 반칙으로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악(巨惡)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사실상 검찰이 해체될 경우 정권 비리 수사는 물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 법익'이 아닌 '권력자 법익'만 지키게 되는 최악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할 목적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여 주고,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태세다. 윤 총장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정치 행보로 헐뜯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보복을 넘어 검찰 해체까지 도모하는 민주당 폭주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의 법치 훼손 중수청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