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추경 19조원,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국회 시정연설 통해 조속한 처리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